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방송광고 자율화' 연내 방송법 개정한다
글번호 19461 등록일 2025-10-21
등록자 강남언니 조회수 413명
다운로드  

.중고트럭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액은 2002년 약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8000억원으로 약 70%나 하락한 상황이다. 광고 시장의 지배력이 디지털로 넘어가고 나서도 방송 사업자 중 지상파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송광고 제도 혁신’ 등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달라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부는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방안 중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웹툰,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이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지만, 현재로선 차단 절차에 2~3주가 소요돼 콘텐츠 산업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차단이 가능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간 협업을 통해 명백한 불법 저작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전글 콜린 크라우치, 이한 옮김, ‘포스트민주주의
다음글 그러나 매개 조직이 튼튼하게 뿌리내린 사회에서는 젊은 시절부터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