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형량 그러나 인권위는 “시술 태양(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양상)에 있어 위해성이 크지 않고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국가가 관리만 잘하면 특별히 보건위생상의 위해 가능성이 적은 시술까지 오로지 의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시술인의 직업 선택과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일반 국민의 개성 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둘 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실제로 의료계는 문신 시술에 관심이 없다. 다음은 한겨레21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먼저, 2020~2025년 전국 40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학과별 교육과정 교과(임상 실습 포함)에 문신 시술에 관한 교과를 개설하거나 진행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의사국가시험을 시행한 1994년 이후로 의사국가시험 필기·실기시험을 통틀어 문신 시술 방법에 관한 문항은 출제된 바가 전혀 없다. 2017년과 2021년 시험에 출제된 총 3개 문항에서 환자 상태에 관한 설명 중 하나로 ‘과거 눈썹 문신 경험’이 사례로 제시됐을 뿐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 기준 문신사 규모를 35만 명(타투 5만 명, 반영구 화장 30만 명),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을 1300만 명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의사 중에 문신 시술을 하는 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현직 의사도 인정한 적이 있다. 타투이스트 의사인 조명신 빈센트의원(1999년 문을 연 타투 전문 클리닉) 원장은 책 ‘타투하는 의사’(2022년 출간)에서 “이들을 합법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즉 의사는 열 명 미만”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