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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금과 규제개혁, 교통인프라 등과 함께 장기 미반
글번호 19505 등록일 2025-10-21
등록자 장기적 조회수 4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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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변호사 공여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겠다”라며 “게임체인저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22곳(72㎢) 중 약 40%(29㎢)가 20년 이상 미반환 상태다. 입법지원단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경기도와 시군, 법률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동두천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40.63㎢(1229만 평)로 동두천시 전체 면적(95.7㎢)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캠프 캐슬은 2015년 3월 일부가 반환돼 동양대학교가 들어서고 님블은 2007년 일부가 반환돼 수변공원으로 조성됐다. 짐볼스훈련장은 2005년 반환돼 수목원과 산림복지타운이 추진 중이지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나머지 캠프 모빌·케이시·호비는 장기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다. 미반환 면적은 17.4㎢(527만 평)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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