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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으로 확인된 11개 사업자
글번호 19753 등록일 2025-10-24
등록자 워크맨 조회수 4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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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에스테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신원정보가 없으면 계약 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 피해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는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 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소비자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8%(324명)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이 있는 324명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복구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신원정보 표시' 23.6%(118명), 관련 자격증 등 '전문성 정보 표시' 23.2%(116명)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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