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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 정책, 폐지·축소보다 보완이 먼저다
글번호 20929 등록일 2025-11-05
등록자 대화말 조회수 4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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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웨딩박람회 산시교육청의 갑작스러운 늘봄 정책 변경으로 학교 현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시교육청은 교사 출신의 늘봄지원실장 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2026학년도 선발 예정 인원까지 반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남부민 늘봄전용학교 운영을 1년 만에 중단하고 윤산 늘봄전용학교 예산도 크게 삭감하기로 했다. 대신 ‘우리 동네 자람터’를 6곳 확대하고, 늘봄실무사와 돌봄전담사를 증원해 교사가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현장의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윤산·남부민 늘봄전용학교는 주변에 소규모 학교가 많아 돌봄과 방과후 수요를 모아 운영할 수 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도 유리했다. 강사 선발에서도 장점이 있었다. 실제로 이들 학교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시교육청은 ‘수요 저조’와 ‘안전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학년군별 확대 운영과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폐지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미 시설과 인력, 예산을 대거 투입한 전용학교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고 1년 만에 없애는 것은 스스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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