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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초대 지재처장 취임…"AI 행정혁신·증거개시제도 도입
글번호 20971 등록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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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에스테틱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이 인공지능(AI) 기반 심사체계 구축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법제화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처장은 5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발된 기술이 명품특허로 신속히 전환되고 기술유출 위험 탐지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AI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식재산 반칙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행시 37회로 특허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거쳤다.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지난달 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허청에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됐다. 조직은 1관 10국 1단 63과 21팀, 3개 소속기관, 총 1800명 규모로 확대됐고, 내년도 예산은 7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 원 늘었다. 첨단산업, 특허, 상표 등 IP 분쟁 대응을 전담하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신설됐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AI를 강조하며 AI 산업 지원과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AI·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의 거시적 기술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AI 기반 심사시스템으로 심사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주요국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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