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구윤철 "국가자산 조사 중…헐값매각 방지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글번호 21012 등록일 2025-11-06
등록자 사다리 조회수 465명
다운로드  

.노보블랙멘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지시와 관련해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가자산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산인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싼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크니까 대통령께서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중단하고 분석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세부협의에 대해 "경제분야 팩트시트(설명자료)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현금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는 기금조성법안에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빨리 법안을 제출한다면 관세가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이전글 "아프지 않은 '다둥이', 태아보험 무조건 가입 가능"…실손보험 개혁은 빠져
다음글 무더위 면역력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꾸준히 먹어야 하는 것들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