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조영철 교수는 재정 수지 악화와 관련해 내년 법인세를 언급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영업이익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기업들의 법인세 수입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지출을 늘려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에서 반도체산업의 영업이익 폭증을 고려했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내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어마어마한 법인 소득이 증가할 텐데 초과 세수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고, 이 초과 세수를 고려하면 (이번 예산안은) 강한 긴축재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도 조 교수의 의견과 비슷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4분기 전망을 보니 삼성전자는 17조원까지 늘어나고, SK하이닉스는 13조6000원으로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다. 두 회사만 보더라도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고 SK하이닉스는 역대 최고치다. 세입 측면에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년 법인세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법인세 수입을 87조5000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예산안보다 9000원 많은 수준이다. 기업 실적 개선과 함께 정부의 법인세율을 현행 9~24%에서 10~25%로 1%포인트(p) 인상하는 효과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