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폐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해당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고시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는 기존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상향됐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세운4구역 사이 거리는 약 180m로 가깝다. 때문에 서울시의회 조례가 유지되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 공여 의혹’과 관련해 6일 참고인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 조사실로 이동했다.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짙은 남색 코트를 입은 차림이었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13일과 20일 출석하라고 특검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하지만 발목 골절에 따른 수술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