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현 정부와 여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어젯밤(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결국 한동훈이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며 "론스타에게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권을 향해선 "당시에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 밖에 안 된다며 항소해봤자 질게 뻔하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다"라며 승소율 1.7% 역시 거짓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교수는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민주당측 송 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라며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똥씹은 표정이 가관"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은가 보다"라며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쏙 빼놓고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실하게 돌린다"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