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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글번호 22607 등록일 2025-11-20
등록자 에이스 조회수 3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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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그러나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 후 불허 의사를 밝히자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포기를 고수했고 수사팀이 중앙지검장 결재를 재차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불허 사유로는 "배임 유죄 선고 및 일부 피고인 형량이 구형보다 낮아 항소 실익이 없다"는 내용이 통보됐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한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범죄로 향할 대장동 수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뇌부가 이 대통령으로 향할 수사를 스스로 봉인하고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도 사실상 포기됐고 국고 환수의 길이 막혔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항소 자제'로 규정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를 반박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결정은 법리 판단에 따른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며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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