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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번호 23395 등록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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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회생 국내 철강업계와 충남 당진 등 주요 철강도시의 최대 숙원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에선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당진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상정, 재석의원 255명 중 245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당진)·이상휘(국민의힘·포항남구울릉) 의원 등 여야 106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4일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고사 위기에 직면한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철강업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보후무역·탄소감축 확산, 수요절벽, 에너지가격 폭등 등 3·4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지난 달 유럽의 철강 수입 쿼터 축소 및 고율 관세 방침에 이어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의 철강 부과 50% 과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확정에 따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철강(가공)업체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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