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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디지털대의 신설 학과·전공은 직장인
글번호 23414 등록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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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민사변호사 용 가능한 직무자격 중심의 특성화 교육과정, 국가자격증 대비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은 오는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서울디지털대 입학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 또는 PC로 지원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과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을 본격화한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불신을 극복하겠다”면서 “그동안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TF에 따르면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한다. 이는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TF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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