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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글번호 23446 등록일 2025-11-28
등록자 허그미 조회수 3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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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변호사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두 변호사는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관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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