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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연속 중대재해·산업안전 베스트 로이어에 올랐다
글번호 23524 등록일 2025-11-29
등록자 포켓고 조회수 3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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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법무관을 지낸 최 변호사는 2012년 태평양에 합류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형사사건을 수행했다. 특히 건설현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의 계기가 된 이천 물류창고화재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내며 이름을 알렸다. 국과수 감정으로도 화재 원인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핵심 쟁점인 ‘인과관계’ 관련 선례를 제시하며 활약했다. 사업장 내에서 통근버스 신호수가 사망한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규칙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모두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기업의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고 수사 대응은 물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도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인환 김앤장 변호사는 “사람의 생명과 기업의 안위가 달린 중대재해 사건의 현장이야 말로 변호사가 가장 필요한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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