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간단축 적절성 등 실태 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할 예정이다. 증권사가 해외투자 관련 영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충분한 위험 설명을 했는지, 과도한 거래 유인이 있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일 "정부가 6대 분야 구조개혁 중 규제개혁을 첫 번째로 강조한 만큼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정권 말로 갈수록 관심에서 멀어진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규제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43.7%로 '낮다'는 응답(10.0%)보다 4배 높게 나온 점을 거론하며 규제 방식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학개미'가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자 '빚투'(빚내서 투자) 등 과도한 해외투자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4자 협의체(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를 통해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