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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법
글번호 24930 등록일 2025-12-11
등록자 백지영 조회수 3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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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 정부와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로그인 기반 알고리즘·푸시알림·추천 시스템 등 중독성이 강한 기능 노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e세이프티는 “청소년은 로그인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며 “플랫폼 설계 자체가 이용 시간을 늘리고 불안·조종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접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일단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이들을 친구·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튜브 역시 “이 법이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10일부터 16세 미만 로그인 차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한 가지 법으로 알파세대를 약탈적 알고리즘의 ‘지옥문’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이 인터넷상의 모든 해악을 한 번에 없애진 못하겠지만 아이들이 더 나은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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