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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판사로 예를 들면 사법살인, 즉 잘못된 판결로
글번호 24962 등록일 2025-12-11
등록자 사이버트론 조회수 3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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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이사비용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다. 그 경우 가해자는 판사”라며 “그런 판결로 사망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퇴출된 판사는 한 명도 없었다. 그것은 왜 예외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김 씨는 “왜 판사에게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왜 남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판결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대중 연예인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기자들이 조진웅 배우의 소년범 기록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별개로 그런 정보(조진웅의 소년범 기록)는 어디서 얻었는지 (의문이다)”라며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 “수사 대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범 기록은) 미성년의 개인정보라 합법적인 루트로는 기자가 절대 얻을 수 없다”며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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