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대기업집단이 앞다투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 계열사 지분을 공익법인에 넘겨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상출집단 공익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22.12.30)되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공익법인의 자산 운용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불건전한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대기업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이 세운 공익법인은 제대로 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능(不能) 상태에 빠져 있다. 자동차에서 가속장치를 떼어내고 제동장치만 남겨둔 모양새다. 해외의 공익법인들이 왕성하게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는 것과 상반된다. 수년 전부터 관련 법률을 정비해 공익법인 곳간에 쌓인 돈을 제대로 쓰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핵심은 '공익 목적 투자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공익법인은 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 기부, 융자, 투자 등 가용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공익사업에 돈이 흐르도록 제도를 설계하자는 것이 요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