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 최병기 바피손해사정 대표이사는 "보험사가 위탁해 놓고도 '결론란을 쓰지 말라'는 식의 원론적인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하청 손해사정업체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수백 개 업체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2019년 보험협회는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의 공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 시 평가 기준, 공정한 위탁 절차 보장과 불공정 금지 등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자율규제라는 점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한계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이러한 구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들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를 차지했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64.2%)'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액 산정 불만(20.4%)'이 뒤를 이었다. 최 대표는 "제도는 독립성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보험사에 종속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수백조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 막대한 금액의 지급·부지급 결정권을 보험사가 사실상 쥐고 있다"며 "손해사정사에게 권한을 넘긴다는 건 보험사 입장에서 큰 권한 이동이기 때문에 구조적 저항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회사에 장악된 채 보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손해사정 산업의 가장 큰 폐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