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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TF를
글번호 26152 등록일 2025-12-23
등록자 미역김 조회수 3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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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금감원은 법무부·금융위 등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민생경제 범죄는 워낙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며 "다만 특사경 권한과 범위, 대상 등을 두고 실무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진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때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위에 조사 권한이 있어서 (인지수사권이) 제한됐지만, 민생 특사경은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도입 시 같이 부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한다. 이 팀은 피해 현장 정보 및 온라인 채널(유튜브 등)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생범죄 최신 수법과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경찰·금융위 등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해 '연금혁신팀'을,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해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한다. 금융권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는 'AI·디지털혁신팀'도 꾸린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신규 펀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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