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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6835 등록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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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인당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 집단소송에 참여했다면 이 보상 쿠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법무법인 측의 주장이 나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쿠팡 정보유출 단체 소송' 카페 공지를 통해 "쿠팡이 발표한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안'에 문제점이 발견됐으니 사용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푸함되었을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부제소 합의는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하여 후에 이 사건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다. 부제소 합의는 엄격히 해석되므로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도 무효가 될 확률이 커 보이므로 패소비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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