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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글번호 27478 등록일 2026-01-05
등록자 그룹보이 조회수 3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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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유족 측은 “당시 정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월북했다는 발표를 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6월 한국 정부는 이를 월북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다”며 “이후 다시 월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넘어 국가에 의해 반복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적었다. 서한에는 정보 은폐 의혹도 담겼다. 유족은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가 발견돼 끌려다니고 총살당하는 전 과정을 첩보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진 월북자로 낙인찍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핵심 자료가 봉인됐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최근 1심 재판에서 당시 고위 공직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유족 측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현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가 피해자 중심이 아닌 피고인 중심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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