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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을 입은 곳은 방송·콘텐츠 업계였다
글번호 27675 등록일 2026-01-07
등록자 온남이 조회수 3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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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주운전변호사 2016년 사드(THAAD) 배치가 공식화한 이후 한중 관계는 급격히 냉각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때 한국 문화 콘텐츠와 소비재의 중국 내 유통이 눈에 띄게 위축되면서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韓限令)'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줄곧 "한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한국을 특정해 규제한 중국 측 공식 문건이나 법령, 명문화한 행정 명령은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 한한령은 하나의 명령으로 존재한 정책이 아니라 심의 기준 변화와 행정 관행, 허가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여겨져 왔다. 학계와 산업계가 공통으로 주목하는 대목은 중국의 제약이 특정 분야나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방송·공연·광고·관광·게임 등 전반에서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향은 곧바로 지표로 나타났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한한령이 본격화한 첫해인 2017년 관광·엔터테인먼트·유통·게임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한국 경제가 약 22조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수치조차 실제 피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보수적 계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수치로 포착되지 않는 간접 손실과 기회비용이 훨씬 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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