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운전변호사 1960년대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농민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농촌 젊은이들이 도시와 공단으로 떠나고 고령자들만 남은 농촌은 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 도시로 간 젊은이들이 트랙터, 비료 등 새로운 영농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한 덕분에 농업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농촌 청년들이 다 떠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쌀을 자급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세대 간 분업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023년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연구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주거안정, 보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청년고용, 수도권 집중 완화 6가지를 꼽았는데, 우리나라의 도시인구 집중도가 현재 수준(1㎢당 431.9명)에서 OECD 평균 수준(95.3명)으로 낮아질 경우 출산율이 0.41명 증가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만 해도 저출산 문제의 반 이상이 해결된다니 놀랍지 않나. 서울(0.55명), 부산(0.66명)이 전국 평균보다 출산율이 낮다. 특히 서울 강남 3구는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이는 경쟁과 집중이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집중 해소는 지방을 살리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인구구조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