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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 긴급복지지원 확대
글번호 28148 등록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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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아울러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되며, 2026년 기준 금융재산은 1인 가구 856만4000원 이하, 4인 가구 1249만4000원 이하로 조정돼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사유 인정 기준도 구체화됐으며, 단전 사유의 경우 기존 '단전된 경우'에서 '소득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단전된 경우'로 명확히 해 실질적인 위기 상황에 집중한다. 또한 자살시도자와 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이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 관련 기관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으며, 이와 함께 '12월 29일 여객기 참사'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등 특별법 적용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도 신설돼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긴급복지지원 지침을 적극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발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군 주민복지과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적극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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