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도 일본의 연말에는 여전히 종이가 오간다. 일본 사회는 여전히 형식에 맞춰 인간관계를 다루충청권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각종 비위와 금융 사고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부실대출, 전세사기 연루, 임직원 비위까지 이어지며 '지역 상호금융'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있다. 문제는 사건 수습 과정이다.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여신 담당 직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 직원은 과거 중앙회·금융당국 합동감사에서 부실대출 비위가 적발돼 징계면직됐지만, 형사 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 결정을 받아 복직했다. 이후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다시 여신 관련 업무를 맡았고, 결국 같은 유형의 혐의로 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법적으로 보면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징계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것이다.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결국 징계 사유보다 절차의 문제를 짚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이 곧바로 '위험 관리의 면제'로 이어져도 되는지는 다른 문제다. 특히 여신 업무처럼 이해상충과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라면,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보다 엄격한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