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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받는 자'를 보호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글번호 28733 등록일 2026-01-24
등록자 외모재 조회수 3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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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제기된다. 이달 시행될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만 규정하고, 이용자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을 통해 "생성형 AI로 인한 정서적 의존에 대한 책임 귀속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OTT 시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OTT 플랫폼별 '자녀보호기능' 활용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지난 12일 OTT 플랫폼별 자녀보호기능 활용 방법을 정리한 'OTT 자녀보호기능 가이드북'을 국내 최초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자녀보호기능은 부적절한 영상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장면을 걸러 자녀의 건강한 시청 습관을 만들기 위한 기능이다. 넷플릭스, Disney+(디즈니플러스), TVING(티빙), 쿠팡플레이, 유튜브 등 주요 OTT 플랫폼에서 이 기능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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