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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출입 권한
글번호 29060 등록일 2026-02-01
등록자 재래식 조회수 3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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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스고할인코드 통일부로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DMZ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법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추진하기 전에 당연히 DMZ 출입승인 권한을 가진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사전 조율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의 실세 장관이 정부 부처들과 유엔사와의 조율을 모두 패싱하고 여당과의 직거래로 조급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안보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능한 아마추어식 일 처리가 여러 곳에서 쌓이다 보니 한미관계가 여기저기 삐걱대고 관세협상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잇따라 나타나는 휴전선 안보 해체의 흐름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국방부는 ‘북한군이 MDL(군사분계선)을 침범하더라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과 유엔사의 군사분계선이 다르면 더 남쪽 선을 기준으로 삼아라’며 사실상 북한 손을 들어주는 군사분계선 운용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휴전선은 5년 임기의 정권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선”이라며 “북한이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무력 도발 위협을 일삼는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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