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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글번호 29224 등록일 2026-02-03
등록자 백지영 조회수 3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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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2026년 신년사에서 “올 한 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한 5대 대전환 목표로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지켜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단연 첫 번째 목표인 지방 주도 성장이다. ‘수도권 1극(極) 체제’에서 ‘5극(極) 3특(特) 체제’로의 획기적 변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서다. 수도권·동남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 5극으로 국토를 초광역화하고,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로 지방의 권한과 자치성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서울은 경제수도, 중부권은 행정수도,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발 빠르게 반응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월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제기해 온 ‘속도 조절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당 소속 충북 지역 국회의원과 만나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충북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이 대통령과 충남·대전 지역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계기로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충북이 소외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 차원의 대책으로 밝힌 구상이다. 자칫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까 저어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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