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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제도 개혁이 왜 그렇게 절실한가
글번호 29235 등록일 2026-02-03
등록자 그건아니 조회수 3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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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오랫동안 ‘정치적 동종교배(同種交配)’를 해온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떠올려 보라. 다양성 없는 자율이 가져올 문제가 무엇일지. 특정 정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독점 지배하며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채’를 구축한다면 지역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상태에서 절대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지방선거 제도다. 민심을 가감 없이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해 지방선거에서 다양성과 역동성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선거 제도의 개혁 없는 초광역화 전략은 재앙일 뿐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돼 왔다. 그럼에도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핵심은 정치다. 지역균형발전을 행정 사업으로만 다뤘고, 권력구조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구조가 유지되는 한 어떤 균형발전정책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수년 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비전’으로 물꼬를 튼 후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이 잇따라 합류했다. 전북·강원은 제주처럼 특별자치도라는 또 다른 형태의 초광역화 전략을 택했다. 특별자치도 역시 광역자치단체들이 기존 상태를 넘어서는 특별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초광역화 전략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런 길을 모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초광역화 전략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자는 게 아니라 지역혁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허영과 공명심이 대의를 앞서면 반드시 실패한다. 몇 년 전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밀어붙이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며 결국 좌초한 게 대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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