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개인회생 부동산 보유세는 ‘생활 밀착형 세금’이어서 어느 나라든 세율 변화를 최소화하려 한다. 납세자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어야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집값 조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주거 안정성만 흔들 수 있다.”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75)은 1월 8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전 청장은 25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관련 실무를 두루 경험한 조세제도 전문가다. 그는 “국가마다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토지 가치를 포함하는지 여부부터 평가 기준까지 모두 제각각”이라며 “이 같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보유세 수준에 대한 오해를 낳기 쉽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전 청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의 보유세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는가. “각 국가는 제각각의 기준 아래 부동산 가치를 산정한다. 이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과세 범위와 과세표준에 따라 국가 간 차이가 크다. 미국만 하더라도 주마다 공시가격 산정 방법과 부담 세율이 달라 일률적 비교가 어렵다. 가령 뉴저지주는 공시가격을 5년 동안 20%를 넘길 수 없도록 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2%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면 GDP 대비 보유세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이 경우 한국의 보유세는 OECD 평균을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