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개인회생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재판소원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사위에서 “대법원까지 3심 재판을 거친 당사자에게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4심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취재진에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은 헌재다. 위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헌재가 이미 내놨다”고 했다. 재판소원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저녁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요. 본인이 전격적으로 추진한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으로 명명한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살펴 추가 수정을 할 수도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설 연휴 지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