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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도입돼
글번호 30383 등록일 2026-02-13
등록자 좋소소 조회수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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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지역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주지법 ㄱ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지난 6일에 이어 11일에도 ㄱ부장판사를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ㄱ부장판사가 지역 변호사인 ㄴ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ㄱ부장판사는 ㄴ씨에게 현금과 아들 돌반지, 고가의 향수 등 총 3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ㄱ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임차료 등을 포함해 금품 규모가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보고, 대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ㄱ부장판사 배우자 교습소는 ㄴ씨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 소유 건물에 있는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ㄱ 부장판사와 변호사 ㄴ씨를 수뢰,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ㄴ씨가 전주지법 사건을 맡은 만큼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있단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현직 판사는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지난 5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9월 ㄱ부장판사의 집과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가 법원 판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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