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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미국 투자자 3곳, 한국 정부 상대 소송 추가 참여
글번호 30401 등록일 2026-02-13
등록자 불교의 조회수 3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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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인회생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의 진상조사 등 압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하는 법적 행동이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미국 쿠팡사의 주주인 폭스헤이븐(Foxhaven)과 듀러블(Durable), 에이브럼스(Abrams) 및 각 관계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다만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또 다른 쿠팡의 미국 투자자인 그린옥스와 알터미터는 지난달 22일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추가로 청구한 투자사들은 이번 중재의향서에서 기존에 그린옥스와 알터미터가 한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폭스헤이븐 등의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지난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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