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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네릭 약가 인하로 확보한 재정을 신약 개발 인센티브
글번호 30439 등록일 2026-02-13
등록자 베타터 조회수 3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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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개인회생 환원하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업계는 오히려 연구개발(R&D)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약바이오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네릭 약가 산정 비율이 현행 53.55%에서 40% 수준으로 낮아지며, 연간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상위 100대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수익 감소는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유지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정책 추진 속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도 약가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단계적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안에 해치우겠다는 식입니다.” 그는 신약 개발을 진정한 목표로 삼는다면 정책의 초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약은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의 문제입니다. 신약 개발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면 기초과학과 의사과학자 양성에 먼저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텍이 도전하고 제약사가 완주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약가를 일괄로 깎기보다 바이오텍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금융·임상·규제 인프라를 설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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