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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정책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다
글번호 30450 등록일 2026-02-13
등록자 카르타 조회수 3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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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운을 띄운 ‘설탕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직접 ‘세금’(tax)이 아니라 ‘부담금’(levy)이라고 콕 집어 그 성격을 명확히 한데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겠다는 목표도 밝힌 상황이다. 의료·보건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미 10년가량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세와 사회 전반의 건강 악화 문제를 우려해왔던 만큼 설탕부담금이 미래 세대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건강안전투자’라는 것이다. 지난 5일 대한예방의학회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에선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의 심각한 상황과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 관리 대책을 연구 중인 김현창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특히 어릴수록 소아 비만이 급증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건강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부 영향을 주긴 했지만,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악화 중이다.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를 분석했을 때 2015년 대비 2024년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1.67배, 중학생은 1.46배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각각 1.73배, 1.9배로 2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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