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전문변호사 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제약업계 전반에 '약가인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조 개편이라는 정부 논리와 달리, 업계는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의 매출 감소와 1만4000명 이상의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제네릭 중심의 현행 약가 구조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단계적으로 40%대로 조정하고, 제네릭 등재 시 부여되던 기본 가산을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 재원을 혁신 신약 도입과 연구개발(R&D)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편안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시행이 유력하다. 정부는 국내 제네릭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를 웃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2022년 캐나다 약가검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OECD 평균의 2.17배 수준이다. 반면 신약 도입 속도는 더디다. 글로벌 시장 출시 후 1년 이내 국내 도입 비율은 OECD 평균 18%에 비해 한국은 5%에 그쳤다. 2012~2021년 신약 460개의 허가·급여 소요 기간도 평균 46개월로, 독일(11개월), 일본(17개월)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복제약에 재정이 과도하게 묶여 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고가 신약 접근성 개선도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