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그러나 업계는 "재정 논리만 앞선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맞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프랑스나 일본처럼 신약 개발 기업과 제네릭 기업이 분리된 구조가 아니라, 국내 다수 제약사가 제네릭 판매 수익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순환형 생태계'라는 주장이다. 제네릭 약가를 일괄적으로 40%대로 낮출 경우 이 같은 '캐시카우(Cash Cow)'가 사라져 R&D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산정률 40% 적용 시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의 매출 감소와 1만4000명 이상의 인력 감축 가능성을 거론했다.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설비 투자 축소와 생산 포기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협회에 따르면 특허가 만료됐음에도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품목이 1004개 중 476개(47.4%)에 달한다. 다시 말해 채산성이 더 악화될 경우 시장 진입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 안보'도 쟁점이다. 업계는 일본에서 낮은 약가 정책 이후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가 고착화되며 의약품 부족 사태가 장기화된 사례를 든다. 미국 제네릭협회(AAM) 역시 과도한 약가 압박이 공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단순히 국가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만 보호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산업 전반의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함께 제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업계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하 폭이 워낙 큰 만큼 일부 가산으로는 전체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어렵다고 본다. 혁신형 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R&D·시설 투자 규모에 따라 가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