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텔레그램도 조언을 구하는 내용일 뿐
글번호 30860 등록일 2026-02-19
등록자 강남언니 조회수 354명
다운로드  

.이혼소송 대표가 상한을 정해놓고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게 이례적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검찰이 제시한 간접 사실은 반대되는 사항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추후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판결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심 재판부는 쟁점 중 하나였던 미공개 중요 정보(BRV의 메지온 투자) 생성 시점에 대해 "2023년 4월 12일경 이미 정보가 생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4월 12일은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날이다. 그간 검찰은 "주식 매수 전에 이미 미공개 중요 정보가 생성됐다"고 봤고, 부부 측은 "4월 12일 이후 BRV의 메지온 투자가 확정돼 그 이전에는 투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가 스스로 의아함을 남긴 대목도 있었다. 구 대표가 윤 대표와 함께 메지온 직접 투자에 참여했다면 주식 투자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죄 판단 근거로 제시한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더 큰 이익에 대한 실기(失機)가 더 작은 이익을 거두기 위한 범죄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부부간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 사법적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한다는 의미로 계속해서 유무죄를 다퉈볼 필요성이 있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간 직접 증거를 남기지 않는 '부부간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사실상 무법지대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상하게 여길만한 정황만 남겨둔 채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면 부부간 정보 전달 범죄와 관련해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었다"며 "검찰이 2심에서 어떠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전글 주방 싱크대교체, 상판만 바꾸면 끝일까요?
다음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