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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도급·용역·위탁 업무
글번호 31009 등록일 2026-02-20
등록자 릴리리 조회수 3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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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할인코드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도급인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어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처벌받는다. 중부고용청은 사망사고 직후 경찰과 함께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중부고용청은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수사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추가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이 맨홀 작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도급인 역할을 했는지 등을 놓고 법리 검토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맨홀 사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경찰은 중부고용청의 송치 시점에 맞춰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과 용역·하청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맨홀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사망한 재하청 대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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