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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만약 피고인 불출석 등으로 19일 선고가 무산
글번호 31089 등록일 2026-02-20
등록자 엔두키 조회수 3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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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제작 새로 보임하는 재판부가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은 뒤 선고해야 해 선고기일이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판 갱신 절차는 이전 재판부 때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과 증거 등을 법정에서 다시 조사하는 절차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 사건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 공판 갱신 절차에만 7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교도관에 의한 강제 구인도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불출석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해 징역 24년을 주문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하고 선고 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설 연휴도 구치소에서 보낸 윤 전 대통령은 설 당일인 17일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설 연휴를 보냈다. 공휴일에는 구치소 일반 접견이 제한돼 두 사람 모두 별도의 면회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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