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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측에서도 이사장 선출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다수결
글번호 31600 등록일 2026-02-24
등록자 성수현 조회수 2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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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변호사 반면 서기석 이사장은 이사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상위법인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서 이사장은 “공사 정관 10조 3항을 보면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의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면서 “방송법과 KBS정관은 저를 이사장으로 현재 이사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가 이사장으로 있음에도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논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이사장 선출 안건을 거부한 것이) 잘못됐다면 이것을 사유로 이사장 해임을 하면 물러나겠다. 불신임안이든, 해임안이든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제출된 이사장 선출안 대신 이사장 해임안을 먼저 의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서 이사장이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숙현 이사는 “방송법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만 되어 있지 이사장에 관한 규정은 없다”면서 “이사장 지위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통해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KBS 모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방통위가 어처구니없고 위법하게 이사 7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12기 이사들이 이사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치에 불과하다”면서 “이사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새로운 기구에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해야만 이사회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장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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