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전문변호사 우리나라 원·하청 문제는 단순히 노사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특수성과 연결돼 있다. 다른 나라도 자동차 공장과 부품사가 있지만 한국처럼 원청이 하청을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는 없다. 재벌 기업이 그렇게 수익을 올리도록 국가가 도와준 건데, 효율은 좋았을지 몰라도 다수의 하청 노동자 권리를 빼앗았다. 다 망하기 직전이라던 한국 조선업이 다시 경쟁력 얻은 이유가 뭐겠나. 하청 노동자한테 연봉 1억 대신 3천만원 주고 생산하니까 아직도 중국하고 저가 경쟁이 되는 거다. 하청 노조와 제대로 교섭하면 연봉 1억 주는 데 몇 년 안 걸린다. 자본가들은 대번에 ‘조선업 망하자는 거냐’고 하겠지만 그건 양날의 검이다. 비용 절감 쪽에 출구가 없다면 미뤄둔 경영 혁신을 할 거다 사용자 입장에선 노란봉투법 통과를 안 시키는 게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인데 그걸 못 막았다. 그들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 임금 결정 구조를 사용자의 힘으로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결국 터진 거다. 그 비용을 이제라도 물어야 하는데 최대한 적게 물려고 연구한 게 창구 단일화다. 원래도 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단이었다. 2009년까지 불법이었던 민주노총 노조 설립을 이명박 정부가 어쩔 수 없이 풀면서 사실상 복수노조 금지와 똑같은 효과를 갖도록 제도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