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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민주주의 국가의 지독한 부인
글번호 32060 등록일 2026-02-28
등록자 사카모토 조회수 3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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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그런 대한민국이 유독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만큼은 집요하고 지독하게 ‘부인’한다. 학살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자, 국가정보원은 죽은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서 정보를 숨긴다. 피해자 103명이 ‘베트남은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면피용 논리를 반박하며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사과하라’는 청원을 제기하자 국방부는 ‘안타깝다, 진실이 꼭 밝혀지길 희망한다’는 위선을 떨면서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안 하겠다’ 말한다.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은 조사하면서, 베트남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은 조사할 수 없단다. 이유가 궁색하니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안 된다’며 법령에도 없는 피해자 국적을 핑계 댄다. 재판에서는 참전군인의 진술을 조작해 제출하고 전쟁 시기 한국과 남베트남 정부 사이에 체결한 약정의 중요한 부분을 누락해 재판부를 속이려고까지 한다. 대법원을 상대로는 “피해자들이 이기면 후대에 막대한 빚더미를 안기는 꼴”이라고 협박한다. 힘겹게 학살을 고백한 참전군인들이 ‘백 명의 베트콩을 놓쳐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는 지침을 들은 적도 교육받은 적도 없다’ ‘누군가 민간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 강간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만 했다면 안 그랬을 것이다’ 증언하면 ‘일개 사병이 뭘 아느냐’고 따진다. 이건 ‘악’이다. 학살이라는 과거의 끔찍한 악과는 별개로, 부인이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며, 무엇보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식적 제도 속에서 평범하고 성실하게 진행 중인 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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