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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에
글번호 32638 등록일 2026-03-06
등록자 테라포밍 조회수 2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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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변호사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던 소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형벌 법령 저촉행위를 한 13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기재 양천구청장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6일 오전 목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은 양천구청을 비롯해 양천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학교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등교 시간대에 맞춰 학교 정문 일대에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을 전달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 운전과 보행자 우선 운행을 당부하며 안전운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이후에는 학교 관계자와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학교 주변 교통안전 개선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13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년의 가정환경의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등도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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