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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땅을 둘러싼 논란은 2023년 7월 원희룡
글번호 32927 등록일 2026-03-12
등록자 크롱아 조회수 2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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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당시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전면 중단되었다. 당시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2년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멈춰 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재개를 논의했으나 다시 찾은 현장은 방치된 흔적만 가득했다. 당초 이 땅은 창고 시설과 닭장 등을 두고 가축을 기르던 곳으로 쓰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토지관리나 활용을 포기한 듯 하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최근 병산리 토지를 묶고 있던 권리관계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2025년 10월13일, 강상면 병산리 토지 15필지(총 2만3361㎡)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2억8050만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일제히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8월12일 김건희씨가 구속된 지 두 달 뒤였다. 기존 근저당권자와 지상권자는 모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도농새마을금고였다. 2012년 12월26일 도농새마을금고는 최은순씨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채권최고액 12억80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존속 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13년 뒤, 사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딸(김건희)과 사위가 함께 구속된 해에 이 채무 관계가 해제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채무 관계자가 채무를 전액 상환함에 따라 지상권과 근저당이 정상적으로 해제됐다”라고 밝혔다. 통상 채권최고액은 대출액의 120~130% 내외로 설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씨가 약 10억원 수준의 토지 담보 대출액을 갚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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