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찰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글번호 32983 등록일 2026-03-14
등록자 리플몬 조회수 270명
다운로드  

.이혼시재산분할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했다. 나 의원은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나 의원의 청탁 과정에서 대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은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나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폭행, 협박 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여야가 고위공


이전글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기소된 바 있다
다음글 Q. 남자 조루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