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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모른 채
글번호 33163 등록일 2026-03-16
등록자 학교장 조회수 2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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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ATL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안내하며 차량을 판매했다. 소비자들은 딜러 설명만 믿고 자신이 구매한 차량에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 벤츠는 판매지침을 내부 시스템에 게시한 2023년 6월 8일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인 2024년 8월 12일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전기차 약 3000대를 판매했다. 판매금액은 281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최고 기준율인 4%를 적용했다. 현행 법령상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4% 과징금 부과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이번 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벤츠코리아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를 기만한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벤츠가 심의 과정에서 주로 주장한 내용은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을 만든 부분과 관련해 당시 셀 제조사가 어디인지 몰랐다는 것이었다"며 "확보한 증거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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