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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살인하라 말한다
글번호 3374 등록일 2025-03-30
등록자 치상호 조회수 1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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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병원마케팅 이제 법이 말한다.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 실습 중 독성 간 질환으로 실려 가도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더 성장하라고, 경쟁하라 말한다.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시력을 잃고 장기를 잃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질릴 만큼 들어 이미 알고 있다고, 이제 더 놀랄 것도 없다 말한다. 카드한도현금화 산불은 오늘도 번지고 있다. 안동 하회마을이, 지리산이 더 위험해졌다고 한다.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초현실적이다. 하긴 이태원 참사도, 제주항공 참사도, 12·3 계엄도 모두 초현실적이었다. 군이 국회의 창을 깨고 진입하는 것을 전 세계가 봤는데도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작금의 상황도 초현실적이다. 그리고 이번 산불이 중공과 간첩에 의해서, 혹은 호마의식 때문에 일어났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참으로 초현실적이다. 답답하고도 잔인한 3월이다. 법이 차별하라 말한다. 반도체 산업에 한해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노동자의 건강이야 어찌 되든 처벌하지 않을 테니 더 본격적으로 착취하라 말한다. 법은 입 다물고 있을 테니 눈치 볼 것 없이 내키는 대로 하라 말한다. 노동자들은 아파도 모른 척하라고, 죽어도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한다. 반도체면 된다고, 대놓고 봐줄 테니 염려 말고 차별하라고 말한다. 이 법의 이름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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